"성장" 원칙만 합의한 EU정상

1200억 유로 규모 부양책 도출…포괄적 협약엔 실패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역내 위기 해결을 위한 ‘성장 정책’에 합의했지만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재정위기 사태를 둘러싼 먹구름은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

EU 정상들은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 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회담에서 1200억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도출했지만 포괄적인 성장협약은 이루지 못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담을 시작한 가운데 에이드워치 회원들이 빈곤국 지원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EU회원국들은 지난해 국민총소득(GNI)의 0.7%를 극빈국에 지원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킨 곳은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에 그쳤다. EU정상들은 이날 1200억유로 규모의 경제부양책에 합의했다.

1200억유로 규모의 부양책은 앞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하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이른바 유로존 ‘빅 4’가 합의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유럽 위기의 장기적 해결책의 하나인 이 부양책에는 유럽투자은행(EIB)의 자본금을 100억유로 늘리는 안이 포함됐다.

EU는 이번 합의로 EIB의 대출 여력을 600억유로로 확대하고 추가로 1800억유로를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성장 어젠다는 EU 각국의 약속이다”라며 “우리가 앞으로 택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1200억달러의 자금 중 일부를 긴급 자금이 필요한 문제국에 투입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스페인 이탈리아 등 국채금리 상승으로 위험한 상황인 국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EIB의 역할이 확대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이날 “EIB가 유럽의 중소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정상들은 29일에는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현안에는 은행동맹·유로본드 발행·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 강화·구제금융기금인 유로안정화기금(ESM)의 기능 확대 등이 포함된다.

시장은 유로본드 발행 등 문제국의 부채 공동 부담이 이번 회의에서 합의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서 재정동맹이 먼저라는 전제를 달았다.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면서 이날 주요 중채무국의 금리는 상승했다.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장 중 ‘마의 7%’를 재돌파했다.

이탈리아의 10년물 금리는 6.20%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