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정권 풍전등화…오자와 탈당 초읽기 당분열 선명

일본 집권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의 탈당이 임박하면서 일본 정국이 폭풍전야다.

특히 50명 이상이 의원이 당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 분열은 물론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정권 기반마저 흔들리게 됐다.

최악의 경우 노다 총리는 퇴진 압력에 몰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단명 총리가 될 수 있다.

오자와 전 대표는 1일(현지시간) 자신이 주장해온 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2일 탈당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오자와 전 대표는 선거구인 이와테현 모리오카시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하고 “이르면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오자와 전 대표가 탈당할 경우 중참의원 약 50여명이 가세할 전망이다.

이는 2009년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중의원에서 55명 이상이 탈당하면 과반수 여당 자리를 잃고, 참의원 19명 이상이 당을 나가면 자민당에 참의원 1당의 자리를 내준다.

양원에서 여소야대에 내몰리게 되는 셈이다.

이는 민주당의 분열을 조장하며 조기 참의원 해산과 총선을 요구하는 최대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오자와 전 대표의 탈당 우려에 노다 총리 진영은 비상이다.

노다 총리는 지난달 30일 요미우리 국제 경제간담회 강연에서 “소비세율 인상법안이 참의원에서도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오자와의 법안 철회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노다 총리는 2일 민주당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중의원 표결에서 소비세율 인상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오자와 전 대표 등이 신당 창당을 전제로 탈당하면 민주당에서 아예 제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시이시 아즈마 민주당 간사장은 TV 토크쇼에 출연해 “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야당의 요구대로 총선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이 분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당 위기설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