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돈이다]원가보다 싼 전기료 소비 '펑펑'…민간 발전 사업자는 사업 포기

이투데이·지경부 공동 캠페인 ⑥에너지 가격구조 문제점

# 일본의 소재업체인 도레이는 일본, 미국, 프랑스에 이어 한국에 오는 2013년 준공을 목표로 탄소섬유 공장을 짓고 있다.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사장은 작년 기자간담회에서 “탄소섬유는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한국은 일본보다 전기요금이 절반이며 중국보다 30~40% 싸고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으며 지방·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고려했다”며 중국 대신 한국을 아시아의 탄소섬유시장 거점으로 삼은 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의 왜곡된 에너지 가격구조를 보여주는 일화다. 원료비(석유, LNG 등) 영향을 받지 않는 원가보다 낮은 기형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산업체의 전력수요를 증가시키고, 다시금 원료 수입의 증가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를 전기로 바꿔 각 산업체에 전달하는 동안 48%의 손실이 발생한다. 중유의 경우 58.2%에 달한다. 반면 산업체에서 석유를 직접 사용할 경우 손실률은 20% 안팎에 불과하다.

최근 수 년내 석유와 같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산업체들, 특히 철강업체들은 앞다워 전열을 이용해 가열해 금속을 용해하는 전기로를 도입했다.

전체 전기판매량 가운데 산업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산업용 전기에 원가 이하의 요금을 부과하는 현재의 구조가 불어나는 한전 적자의 주원인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왜곡된 에너지 가격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다. 구역전기사업이란 것이 있다. 수요지 인근에 발전기를 설치해 전력을 공급하는 분산형 전원으로 발전소 건설의 입지난(立地難)을 해소하고 송전선로 건설 비용 및 송전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구역전기사업자들은 특정구역 내에 LNG 발전기를 설치하고 전기와 열을 생산해 특정한 공급구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전력을 공급한다.

지난 2004년 첫 도입한 구역전기사업은 2006년 36개의 사업자가 동참하며 성황을 누렸다. 이들은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체 발전은 하지 않고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100% 사서 단순히 되팔기만 했다.

여기에 자체 생산한 전기는 한전에 팔아 재미를 봤다. A사의 경우 사업 초기 부터 3년간 자체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해 수백억원의 부당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해온 구역전기사업자들은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줄줄이 사업을 포기했다. 작년말 현재 16개 구역에 12개 사업자만이 각 지역에서 상업 운전하거나 운전을 준비 중이다.

이들이 사업을 포기한 것은 나날이 폭등하는 LNG가격을 통제된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로는 감당키 어려웠기 때문이다. 2008년 초부터 널뛰기 시작한 국제유가와 LNG 가격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전에서 발생한 수 조원대의 적자 원인도 이 같은 잘못된 전기료 가격 책정 및 유통구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자체 경영효율화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적자폭이 연간 2000억~3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공기업으로서 갖고 있는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는 것 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관련업계 전문가는 “언뜻 생각하면 원가를 낮춰서라도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좋은 일 아니냐고 말할 수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며 “당장은 전기요금을 적게 냈지만 결국은 한 바퀴 돌아 세금이라는 형태로 그 차액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