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BS,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 권고안 발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이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 규제체계 권고안을 통해 12개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BCBS는 지난달 29일 나라별로 금융구조가 상이한 점을 고려해 12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되 각국이 자국 실정에 맞게 D-SIB 규제체계를 수립하도록 하는 방식(principle-based approach)을 채택했다.

특히 D-SIB 규제체계 작업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 규제체계가 승인된 G20 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이 G-SIB 규제체계를 D-SIB에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FSB(금융안정위원회)와 BCBS에 요청함에 따라 진행돼 왔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BCBS는 이번 D-SIB 권고안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금년 11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D-SIB 규제체계가 금년 중 확정되면 나라별로 자국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체계 수립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D-SIB 규제는 G-SIB 규제와 동일하게 201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은은 이와 관련 2일부터‘시스템 리스크와 지급결제’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시스템 리스크 감축을 위한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시장참가자들의 견해도 제기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급결제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