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친디아 경제 긴급진단] ① 中 내수 촉진으로 경착륙 막아라

부동산 거품 억제 및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도 관건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내수 촉진과 부동산 버블 억제가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린이푸 전 세계은행 부총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포럼에서 “중국은 향후 20년간 8%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중국은 내수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10년에 10.40%, 2011년에 9.20%를 기록하는 등 중국은 주요2국(G20)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GDP 성장률이 8%대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에 경착륙의 위험을 맞은 상황이다.

중국은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에서 내수 촉진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유럽·미국 등 값싼 물품으로 경쟁하는 정책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의 재정위기가 3년째 들어서면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다

기존의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과 저부가가치형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스템적인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유럽의 경기침체가 글로벌 경기하강 위험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에도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에 7%선을 밑도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단계적으로 밟아가고 있다.

올들어 지급준비율을 두 차례 인하하고 중국 인민은행은 소비 지출을 촉진하려는 일환으로 지난 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지난 27일 중국 정부가 오는 8월께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소매용 석유제품 가격 인하·가전과 자동차 구입 보조금 제도 등의 정책을 도입했지만 뚜렷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성장으로 중산층이 급증한 가운데 이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숙제라는 지적이다.

중국시장조사그룹(CMRG)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1인당 가처분소득은 지난 2010년 300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980년과 비교하면 30년간 1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중국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가격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면서 정부의 정책 구축이 어렵다는 사실은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상하이와 베이징 등 주요 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차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도시 위주의 주택정책에 주력할 경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소도시의 부동산시장은 고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주석이 이끄는 현 지도부가 오는 10월께 열리는 18차 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에 권력을 이양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