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출범...토지 정보 디지털 전환

국토해양부는 오는 5일 오후 5시 안양시 평촌제1별관(대고빌딩 1층)에서 지적관계 공무원 및 유관 기관, 단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지적재조사기획단이 본격 출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날 지적재조사기획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발하게 된 것이다.

올 하반기 부터 오는 2030년까지 약 1조2065억원 사업비를 투입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재 일본 동경 원점으로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GPS를 이용한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 구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대상 불부합지는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 현실경계로 하고, 지상구조물이 없는 경우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조정하게 된다. 추진 절차는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에서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하시설물·지상구조물 등 공간정보를 첨단화, 입체화하여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면 더 이상 토지경계 분쟁은 사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한 아날로그 지적이 디지털화 되면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활용이 가능하게 된다”며 “대민 서비스에 필요한 공간정보 융복합서비스와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공간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