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는 지금]"가계부채 폭탄 막아라" 취약계층 우대상품 봇물

정권말 서민금융 활성화 명목 선심정책 쏟아져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서민금융이 연체율 상승 등 악재에 직면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은행과 금융감독원, 부산시 등이 공동주최하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의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이‘서민경제 안정’으로 압축됐다. 지난달 27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을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유럽발(發)재정위기가 장기화조짐을 보여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과 달리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민경제안정에 주안점을 뒀다.

작금의 국내 경제 현안 중 큰 이슈는 어려워지는 서민경제와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인한 ‘서민금융 기반 붕괴’를 꼽을 수 있다. 서민들의 마이너스 경제의 원인은 명확하다. 넓은 시야로 보면 금융자본의 야만적이고 끝없는 탐욕이 근본원인이다.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돈을 적게 빌려주면서 반대로 이자를 높게 물리는 역비례가 상식으로 통하는 시대다.

심각한 금융위기가 서민들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는 시점에 금융당국에서도 서민금융 활성화를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사 CEO, 창구 나가 서민금융 직접 챙겨라”= 올초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박2일 동안 서민금융 현장을 돌아보고 문제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연대보증 문제는 직을 걸고서라도 해결하겠다고 하는 등 서민금융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후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원장은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통해 서민금융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CEO가 직접 창구까지 찾아가 서민금융 의지와 철학이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추 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금융위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관해 제대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제도 홍보와 실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 부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기관들의 노력으로 정책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개선돼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고심하는 눈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가계부채와 관련 “연착륙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간부회의에서 가계부채와 관련 이 같은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한은에 대해 “가계부채 잠재부실요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해오고 있는 만큼 분석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대응에 상호 협조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장이 한은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0%대 대출상품 취급을 확대해줄 것을 은행권에 주문했다. 대출금리가 연 6~7%대인 은행과 연 20%가 넘는 비은행 간 금리단층 해소에 은행들이 나서 달라는 것이다.

권 원장은 “은행들이 연 10%대로, 금리는 조금 높더라도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대상 대출을 확대하면 서민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은행은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능력이 뛰어나 서민대출을 확대해도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제2금융권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친 서민상품 출시 잇따라= 최근 금융권에서는 저소득층 등 서민을 강조한 금융상품이 줄줄이 출시되고 있다. 은행에서 서민들에게 우대금리를 얹어주거나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서민형 금융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요 은행들은 최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상품 운용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현재 284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을 지원했다. 우리은행은 저신용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 새희망홀씨’,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부채 대출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저리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우리 바꿔드림론’ 등의 상품을 통해 서민들을 지원해 왔다.

국민은행은로 미소금융 수혜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낙후지역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상가번영회, 노점상연합회 등을 방문해 현장에서 미소금융을 홍보하고 상담하는 ‘찾아가는 미소금융’을 실시했고, 각 지방 소외계층에 특화된 미소금융 상품을 개발해 시행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이 독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도 각광받고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를 통한 자립지원을 돕는 사업으로 매월 수급자가 본인 통장에 돈을 적립할 때 정부의 장려금과 본인 적립금과 같은 비율의 민간지원단체 매칭금을 지원한다. 올 1월 말 현재 누적가입자는 1만4740명, 누적액은 721억원이며 올해 두 차례 30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서민금융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대상 은행 대출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달 KB·신한·우리·하나·외환·농협·경남·광주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의 7등급 이하 신용대출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15.2%보다 2.2%포인트 감소한 13.0%를 기록했다. 은행권에서는 서민들에게 은행 문턱이 높은 건 사실인 만큼 서민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 확대로 은행 수익성에 악영향은 주는 측면은 분명 있다"며 "하지만 은행의 목적이 수익보다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서민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대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