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첫 임시국회 오늘 개최…정국 주도권 싸움

지각 개원이라는 비난을 받은 19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여야는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치열하게 정국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한 달간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국무총리 및 관계 장관 해임 △협정 폐기 선언 등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요구조건이) 실현되지 않으면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도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를 겨냥하고 있어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불법사철 사건 처리도 주목받고 있다. 여야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발표하고 오는 16일 조사범위와 증인채택의 조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조사범위를 현 정권의 사찰 개입 의혹으로 국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노무현·김대중 정권까지 확대하자고 압박하고 있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양당은 특히 이번 임시회 중에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 심사를 가급적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차 본회의는 오는 9일 열린다. 이날 18개 상임위원장과 상설특위위원장을 선출한다. 여야는 첫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등의 원구성을 마무리 짓고 10일부터 각 위원회별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첫 본회의가 열리는 9일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일행 석방촉구 결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도 마련한다.

새 대법관 임기가 11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대법관 임명동의안 인사청문회’도 서둘러 실시한다. 다만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대법관 후보 4명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대법관 공석 사태는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정리했다.

양당은 오는 16일 국회운영위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회도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일부에서 “(현 위원장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PD수첩 사건, 용산 참사, 반값등록금 시위참가자들의 인권유린 행위 등에 국가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막은 장본인”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큰 진통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다음날인 18일부터 23일까지 여야·비교섭단체 의원 13명이 대정부질문을 전개한다. 18일에는 정치, 19일은 외교·통일·안보, 20일 경제, 2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예정돼 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오는 8월 1~2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