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장 “선진국 진출 위해 통합은 필수”

한국경제硏, 사회통합센터 출범

“어떤 형태로든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출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초대 소장은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회통합센터를 소개하고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한경연 사회통합센터는 소득 계층, 지역별 갈등에 따라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면서 사회통합이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설립됐다.

현진권 초대 소장은 “사회갈등지수를 조사한 결과 OECD 국가 중 한국의 갈등 수준은 세계 4위에 달했다”며 사회 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제발전에서 파생된 갈등을 잘 관리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에너지로 변환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 소장은 사회통합의 방향이 현재 공공부문의 주도로만 이뤄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조세·복지 확대의 정부주도’에서 ‘자발성·배려에 기반한 민간주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소장은 “민간 부문에서는 사회통합에 대해 관심이 적었지만 정부는 대통령소속 사회통합 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 등을 통해 관심을 기울였다”며 “하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은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확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양극화’ 현상을 전면에 내세운 ‘소득격차’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 논의는 오히려 ‘사회분열’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책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트렌드에서 자발적으로 배려하며 갈등을 풀 수 있도록 하는 민간주도의 흐름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주도의 사회통합을 이끌기 위해 현 소장은 사회통합센터가 연구기관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따라 △사회통합의 경제적 해석 △세금의 경제적 비용 △기부행위 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통합 관련 통계 및 데이터 축적 △정부 및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사회통합 정책들을 모니터링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통합센터는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 그룹, NGO들과 활발한 네트워킹을 추진하고 동 센터의 연구성과를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출범을 기념해 학계, NGO, 기업, 정부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정책토론회 ‘왜, 사회통합인가’가 개최됐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현진권 초대 소장은 발제를 통해 사회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도 결국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란 시각이 필요함에 주목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의지 없이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며 ‘가진 자의 자발적인 자선 및 기부’로 전환돼야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는 학계 쪽에서 김호섭 교수(중앙대 정치국제학과/한국정치학회장), 이병혜 교수(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NGO에서 김동흔 사무총장(나눔국민운동본부), 기업에서 김영기 부사장((주)LG CSR), 정부에서 박경배 지원단장(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이 참여해 사회통합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