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센카쿠 국유화”…中·日전쟁 불씨 점화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를 국유화하기로 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7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센카쿠 제도의 5개 무인도 중 우오쓰리시마(魚釣島), 미나미코지마(南小島), 기타코지마(北小島) 등 3개 섬을 민간인 소유자에게서 사들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섬은 그동안 소유자와 연간 2450만엔에 달하는 임차계약을 맺고 관리해왔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센카쿠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종합검토하고 있다”며 국유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일본 언론들은 차기 중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영유권 확보로 당의 구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노다 총리의 의도라고 해석했다.

제1 야당인 자민당은 이미 차기 총선 공약으로 ‘센카쿠 국유화’를 주장, 민주당 정권이 팔짱만 끼고 지켜볼 경우 ‘중국이 두려워 문제를 외면하는 약체 정권’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일본 내 극우주의자인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 도지사가 3개 섬을 사면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에 대해 도발적 언행을 일삼아온 이시하라 지사는 “센카쿠를 사들인 뒤 생태계 조사 등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시하라가 섬을 사들이면 중국도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어 일이 더 커진다. 차라리 국가가 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센카쿠 제도는 1884년 오키나와 주민 고가 다쓰시로가 발견했다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895년 센카쿠 제도를 오키나와 현에 정식 편입시켰다.

이시하라 도지사는 중의원 의원 시절인 1978년 우오쓰리 섬에 등대가 세워진 이후부터 센카쿠 제도 매입에 공을 들였다.

소유주로부터 여러 차례 거절당하다가 지난해 말 “팔겠다”는 의사를 받아냈다.

이시하라 도지사는 올해 4월 센카쿠 제도 3개 섬 매입을 공식 선언했다.

섬 소유주는 일본 정부보다는 이시하라 도지사에게 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권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에 중국과 대만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중국의 신성한 영토를 매매하는 행위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카쿠 제도 국유화와 관련해 중국과 대만이 사실 관계를 요구해왔다”면서 “중일 전쟁의 발단이 된 루거우차오사건 75주년을 앞두고 중국 외교 당국은 최악의 타이밍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인터넷 상에서는 중국 정부는 항의만 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 가을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중국 공산당이 자국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해 향후 일본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