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스페인에만 선심?…적자 감축시한 1년 연장

9일 유로그룹 회담, 별다른 성과없어…스페인·伊 국채금리 상승

유럽 당국은 스페인의 재정적자 감축 최종 마감 시한을 1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스페인 문제를 논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10일 열리는 유럽연합(EU) 경제·재무장관회의(에코핀) 회의에서 스페인 적자 감축 시한 연장 문제를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EC는 이와 관련 스페인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면서 무리한 긴축을 이행할 경우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감축 마감 시한을 연장할 경우 스페인의 올해 재정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3%로 앞서 목표한 5.3%에서 1.0%포인트 높아진다.

적자 비율 목표는 오는 2013년에는 4.5%로 줄이고 2014년에 2.8%로 줄이는 것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마감 시한 연장 대신 스페인 정부는 세금 인상 등 과도한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필요한 구조적 개선 조치들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2013~2014년도 예산안과 올해 긴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즉각적인 추가 조치들을 EU에 제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의무도 부과된다.

또 독립적 예산 기구를 만들어 재정정책을 관리해야 한다고 FT는 전했다.

EU는 스페인이 분기마다 긴축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호전되면 긴축 속도를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관심을 끌었던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스페인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 연장을 제외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다시 커졌다.

스페인 1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7.016%를 기록하면서 다시 ‘마의 7%’를 넘었다.

‘차기 뇌관’ 이탈리아 10년물 금리는 6.093%로 6%대로 올랐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오는 20일 특별회의를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