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 의장

"사회 갈등만 야기한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0일 “대규모의 국책사업은 졸속으로 추진돼선 안 되고, 새로운 정부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권 말기 정치적 논리에 영향을 받아 공정성 보장이 어려운 실정에서 정부가 성과를 남기기 위한 졸속 사업을 추진한다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새로운 대형국책사업은 추진하지 말기 바란다”며 “임기에도 기승전결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마무리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MB노믹스가 성장·수출·대기업 부자기득권·수도권 등 5대 중심론을 밀어붙여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이 실종됐다”며 “정부 정책은 신뢰를 먹고 사는데, 현 정부는 말 바꾸기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대형국책사업 중 인천국제공항 매각 재추진과 관련 “지난 국회에서 국부유출이라고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갖고 예산도 삭감했고 법률개정안도 폐기됐다”며 “정부가 지분매각을 들고 나온 이유는 내년에 균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KTX민영화에 대해선 “KTX의 엄청난 인프라는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제 와서 운영권만 넘겨주면 특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적으로 KTX처럼 간선철도를 민영화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KTX를 민간사업자한테 맡기면 수익성이 중시돼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정부가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다음 정부로 논의를 넘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지주 매각 추진에 대해선 “다음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다음 정부로 매각추진을 넘겨야 한다”며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우리금융지주에 끼워 팔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고, 기존 금융지주사들의 인수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