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학교운영비 학교당 1억까지 늘린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청의 권한을 학교로 대폭 이양해 교육청을 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후반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학교 운영비를 학교당 평균 1억원 규모로 늘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원 마련은 불필요한 정책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책사업을 80%까지 줄이고, 이 과정에서 절약한 특별목적성 교육정책예산을 모두 일반목적성 학교운영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서울 시내 각급 학교 운영비를 평균 1억원 규모로 맞추려면 단순계산으로도 약 1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곽 교육감은 “목적사업예산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끼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각종 목적성 사업에 대해 비판을 쏟아 냈다. 그는 “교과부 교육청 합치면 400~500개 가량의 목적사업 예산이 있다”며 “전국 학교가 위만 쳐다보게 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내는 구조를 만드는 뿌리깊은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예산으로 엄청난 교육실험이 보편화에 대한 뚜렷한 의지 없이 입안돼 왔다”며 “우리 교육청이 정책사업 예산을 줄이는 정신이 교과부에도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높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 전문가 등 500여명의 시민들과 ‘1억 원의 예산이 우리 학교에 주어진다면 어느 곳에 사용하겠는가’를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벌인 바 있다.

▲취임 2주년을 맞아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의 비전과 방향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