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지정-문답]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국토해양부는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수공과 공동으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부산 친수구역(에코델타시티) 예정지는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1188만5000m²에 사업비는 5조4386억원에 달한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의 일문일답을 준비했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친수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이 개선된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해 난개발을 방지하게 된다. 친수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으로 하천정비 등에 재투자 및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수공의 재무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친수사업을 통한 수공의 4대강 투자비 보전이 타당한가?

△수공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다. 수공의 재정악화시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친수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친수사업으로 인해 난개발 및 투자증가 우려는 없나?

△소규모 난개발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 국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토지이용실태와 지가 동향을 수시로 점검해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게 된다.

또한 보 주변지역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복합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친수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 및 환경파괴 우려는?

△친수구역 지정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하고 수변구역 등 수질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최대한 배제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철저한 환경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과 차이점은?

△친수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친수여건이 조선된 하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산업·관광·레저 기능과 이를 지원할 주거·상업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개발하는 기존 신도시 및 택지 개발사업과는 개발방향이 다르다.

-친수사업으로 인한 홍수피해 우려는?

△친수구역 설계시 홍수위 이상(200년빈도 기준)으로 설계하고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시공단계까지 홍수대책을 철저히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시 불투수성 포장 최소화, 우수 저류시설 설치 등 우수의 하천도달 시간을 지연하는 재해방지설계 등을 반영해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