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획위, “통신사 요금체계 촘촘하게 개선해야”

망 이용대가 통신사-콘텐츠 사업자 이견 여전해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망 이용대가를 두고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사업자간의 의견은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12일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제6차 곽승준의 미래토크’에서 “통신망은 정부가 아닌 민간소유임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사업자간 문제로 대다수 소비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며, 이 경우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승준 위원장은 이에 따라 “현재는 전체 사용자의 20%에 불과한 헤비유저(초다량 이용자)들이 전체 트래픽(망이용량)의 95%를 차지하는 기형적 상황”이라며 “대다수 소비자들을 고려해 통신업계는 최대한 정교하고 촘촘한 요금제로 개편해 소수의 다량이용자에게는 높은 사용료를 부과하되 대부분의 소량이용자에게는 낮은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쪽으로 개편안을 제시해야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논란의 중심인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와 관련 곽 위원장은 “mVoIP도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 특정요금대 이상의 무제한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요금체계 개편이 소비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인상요인이 안 되는 전제로 통신사들이 음성통화, SMS, 데이터 등으로 묶어둔 현재의 요금 구성체계에 mVoIP 항목을 추가해 필요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음성통화료 중심으로 짜인 요금체계를 데이터위주 요금제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위원장은 아울러 정부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곽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질적인 시장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따라서 시장에서 조정하지 못할 경우 과거 ‘약관 시정명령권’처럼 방통위가 신속하고 탄력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사업자간 이해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희수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최근의 유무선 인터넷은 인터넷 태동 이후 가장 큰 변혁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며 “경쟁이 치열한 국내 시장상황에서는 정부가 과도하게 사전규제를 하면 생태계 균형이 인위적으로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수 상무는 이어 “수많은 협상의 결과로 인터넷이 발전해온 것처럼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기기제조사 간 갈등은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 전무도 “ICT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통신망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 생태계 참여자 각각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하게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콘텐츠 사업자와 기기 사업자들은 망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사업자간 상생을 강조했다.

박준호 삼성전자 DMC연구소 전무는 “국가 산업경쟁력을 위해 원칙적으로 망 중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무는 “향후 망 트래픽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증가하는 트래픽을 망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압축, 네트워크 등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우 (주)카카오 공동대표는 “정책, 통신사, 카카오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생각을 들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모바일 강국답게 상생모델을 만들어 IT역사에 남는 선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