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경제민주화·기본권 확충 위해 개헌해야”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예비후보가 13일 “경제민주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의 기본권 확충이라는 방향에서 ‘국민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그동안 개헌 논의는‘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진전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개정된 지난 1987년 이후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오래”라며 “올해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후보들이 개헌 추진 여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서 19대 국회 임기 내 개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경제민주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선‘경제안보’개념을 도입하자고 주문했다. 토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토지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토지공개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가가 완전 고용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신설하고 국민의 재산인 연기금의 보호 및 운영을 위해 헌법상에 근거를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법률로 국가채무 부담의 한도를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토록 하고 사교육 폐지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교육 진흥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등교육의 의무교육도 추가할 방침이다.

또 국민의 기본 확충을 위해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 △정보기본권 △소비자기본권 등을 신설하고 △평등권 △장애인 보호 △출산·양육을 위한 권리의 보장 등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국격에 맞는 개헌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망명권 신설, 헌법의 한글화, 한글 맞춤법에 따른 표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