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오늘 총파업·금융도 파업 가결…夏鬪 시작

현대·기아차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3일 오후 1시 총파업에 들어간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오는 30일 총파업을 강행키로 하는 등 노동계가 본격적인 하투(夏鬪)에 돌입함에 따라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2일 쟁의 찬반투표결과 82.1%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13일 오후 1시부터 주·야 4시간의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번 총파업은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GM지부 등 159개 사업장 13만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금속노조 구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금속노조의 최대규모 파업은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내건 파업으로 11만300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금속노조는 심야노동철폐,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비정규직 철폐, 노동조건개선 등 4대 요구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20일 추가로 주·야 2차로 4시간의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2차 파업 후에도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중앙투쟁본부의 논의를 거쳐 교섭 미타결 사업장을 중심으로 8월 3차 투쟁도 진행한다.

노조는 “금속노조 총파업은 우리는 기계가 아닌 심장이 뛰는 사람임을 선언하는 인간선언이며 더나은 노동을 향한 역사적 투쟁”이라며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불법파견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도 오는 30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금융노조는 지난 11일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에 따른 총파업 찬반투표를 35개 지부에서 실시한 결과 총 투표 조합원 8만397명 중 91%(7만3387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30일 1차 총파업에 돌입한 후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정시출퇴근은 하되 중식시간 및 휴가 동시사용 등 태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1차 총파업을 실시한 후 정부 및 사측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달 10일 지부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후 13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융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은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강도 해소 △고령직원 일자리 보장 △노사공동 사회공헌사업 기금 조성 △은행권 비정규직 제도 폐지 △임금 7%+α등이다.

여기에 우리금융 민영화 중단과 농협이 정부와 체결한 경영개선이행약정(MOU)에 대해 농협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불법 MOU라며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경제계는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대청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투쟁지침에 따라 이뤄지는 정치파업으로서 명백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하반기 노동계의 불법투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파업을 벌이는 것은 국가경제는 물론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불법파업 가담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조치를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워 노사합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파업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행동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말하며 현대·기아차 노조의 파업이 이뤄질 경우, 본격적인 ‘하투(夏鬪)’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상황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절차를 밟아 파업에 돌입한 것이어서 불법파업은 아니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