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성장률 하향, 유로존 불확실성 원인"

한은 조사국장 일문일답

한국은행 신 운 조사국장은 1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대폭 낮춘 것에 대해 "유로지역 재정위기 관련 불확실성 확대라는 부정적 요인 때문"이라고 13일 설명했다.

신 국장은 "유로지역 불확실성은 최소한 올해 말까지 지속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개선될 것으로 보여 2013년에는 연간 3.8%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 말했다.

다음은 신 국장과의 일문일답.

-어제 한은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는데, 이번 성장률 전망치 하향도 금리 인하 요인을 반영한 것인가.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이번 성장률 수정치는 금리 인하를 반영해 나온 것이다.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우리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떨어뜨린 결정적 요인이다.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금년에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더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사이클 상 지금의 국면을 어떻게 보는가.

△경기국면이 (급격히 나쁘게)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2011년 4분기에는 유럽지역 불안으로 경기가 둔화하다 2012년 1분기에는 다소 개선됐다. 그러다 2분기에는 다시 나빠졌다. 이런 모습은 국면이 바뀐 것이라기보다는 한 사이클 내에서 움직이는 수준으로 보는 게 맞다.

-지난 4월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낮췄다가 이번에 급격하게 0.5%포인트나 낮춘 이유는 무엇인가. 전망치가 더 내려갈 가능성은 없는가.

△지난 4월에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나오기 전이고 유로지역 금융시장도 안정된 모습이었다. 국제통화기구(IMF) 등 국제기구들도 당시에는 세계경제의 성장을 예상했다. 그러나 5월 중순 이후 유로지역 문제가 악화하기 시작했다. 불확실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를 고려해 전망치를 대폭 내렸다.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7%로 낮췄는데 여전히 체감물가는 높은 편이다.

△체감물가는 숫자상으로 계측하기 힘들다. 주로 유가와 농산물에 좌우된다. 국제유가가 하락세이고 농산물이 최근의 가뭄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점차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고 있어 체감물가도 낮아질 것으로 본다.

-올해 하반기 성장률을 상반기보다 높게 본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의 하반기 재정투자지출 요인이 반영된 것인가.

△8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투자지출은 성장률을 연간 0.1%포인트 정도 올린다. 재정지출투자 효과 덕분에 올해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높을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하반기에 축소될 것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

△상반기 흑자는 135억달러, 하반기는 65억달러가 될 것이다. 수치상으로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좋은 상태다. 만성적자인 서비스 수지가 올해 상반기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이 줄었고,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국외건설 수주가 늘어난 덕분이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여행과 국외건설 수지가 상반기만큼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경상수지는 연간 200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매우 좋은 편이다.

-내수와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는 각각 어느 정도인가.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면 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는 줄게 된다. 그만큼 내수의 기여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3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80억 달러로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200억달러에서 내년에는 180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어쨌든 올해는 내수가 위축돼 수입이 줄었다가 내년에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수입이 함께 늘어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유로지역 불안이 올해까지는 이어지다가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내년 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신운 한국은행 조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