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통합 ‘경제민주화 특위’ 설치 주문

- 반값등록금·0~2 무상보육 등 ‘5대 긴급과제’ 처리 요청 -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 “MB정부, 임기 말 국책사업을 밀어붙이면 강력히 저지할 터”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여야, 정부와 재계가 참여하는‘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설치를 제안했다. 더욱이 반값등록금 등‘5대 긴급과제’를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검찰의 야당 수사는 ‘공작수사’라며 강력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며 “공정한 기회, 공정한 책임, 공정한 경쟁의 ‘경제민주화 시대’를 비롯해 ‘보편적 복지시대’와 한반도의 평화를 통한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7월 국회부터‘민생과 정의, 평화를 위한 5대 긴급과제’를 통과시키자”고 요청했다. 가장 먼저 반값등록금 처리를 요구했다.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취지다.

이어 0~2세 무상보육 재정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대책을 만들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0~2세 무상보육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성급히 약속했으나 재원을 마련하지 않았다”며“초당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한 지방재정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자”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키자”며 “아울러 여야정과 재계가 참여하는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 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자”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보편적 복지법안의 통과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도 촉구했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는 한소리를 냈다. “정치검찰은 저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하고 심지어 국회 법사위원들까지 공격해서 길들이려고 한다”며 “지금까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는 모두 실패했고 앞으로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개혁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정치검찰은 1%에 불과하지만 정의를 수호하는 99%의 검찰이 있다”며 “이들을 위해 검찰개혁을 이룩하겠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사업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대해“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일류국가가 된다는 새누리당의 말에 국민은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이라며 “국내 정치를 삼류정치로 만든 책임이 바로 새누리당에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 국책사업 밀어붙이기와 관련해 강력 저지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임기 말에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KTX),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더불어 차기 전투기 구매 등 수십조원의 대형 국책사업을 왜 그렇게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항간에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군사보호협정이 제2의 을사늑약과 마찬가지라며 비난했다. 그는 “외교는 참사, 안보는 불안, 경제는 손실을 가져올 백해무익한 한일군사협정을 밀실에서 처리하려고 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무총리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