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貸 가족' 전성시대]가계빚 세대별·신용별 맞춤형 대책 시급하다

금융당국 '가계빚 미시분석 작업반' 가동…질적 개선 위해 부실위험 사전차단 나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면서 양적 관리와 함께 질적 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제는 총량만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대별 또는 신용별로 맞춤형 해법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로 가계부채는 3년 동안 0.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 1분기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이 911조4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455억원 이상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계부채 증가가 어쩔 수 없는 기조라면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당국 역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부채의 ‘하드웨어’ 개선 작업에 주력했다.

최근에는 기조가 달라졌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미시분석 작업반’을 가동해 하반기 중에 ‘가계부채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가계부채 미시분석 작업반은 △소득 및 연령대별 가계대출 상환능력 평가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위험 평가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 위험 평가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층적인 맞춤형 분석을 통해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시도다.

물론 가계부채의 면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채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오종남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는 결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보전을 위해 해결해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병행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주택시장 침체, 경기 부진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생계형 대출의 경우 되레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울 때 저소득층의 대출 문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공식과 같다”며 “이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해는 방법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