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회사 대상…원천징수 실태점검 강화

원천징수 고의 누락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다수 적발

국세청은 올 하반기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원천징수 실태 표본점검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중 4개 은행(일반은행 2개·저축은행 2개)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은행이 원천징수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국세청 표본점검에서 A은행은 일부 비영리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반면, B은행은 종합과세 대상을 잘못 구분하거나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현재 문제가 발견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후조치하는 한편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표본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탈루가능성이 큰 은행에 대해서는 정밀분석과 함께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 하반기 중에 근로소득 비과세를 비롯한 변칙적인 소득처리 등 원천징수 분야에 대한 현장검증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표본점검을 벌인 결과, 일부 은행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표본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초 비영리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누락분 18억원을 적출한 데 이어 과세구분(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오류 1242억원을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