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의회, 스페인 은행권 구제금융안 승인

독일 의회가 19일(현지시간) 스페인 은행권 구제금융안을 승인했다.

독일 연방 하원은 이날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10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표결에 부쳐 정족수 583명 가운데 찬성 473·반대 97·기권 13인 압도적인 과반수로 가결했다.

앞서 제1 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이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 이날 승인은 예상된 결과였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주말 “우리는 언제나 필요한 과반수를 얻는다”라며 이번 표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구제안이 승인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연립정부 내부에서 22명의 반대표가 나와 야당의 도움없이 연정 독자적으로 과반수를 얻는 이른바 ‘총리의 과반수’에는 실패했다.

스페인은 지난달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은 이달 말까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해 300억유로를 1차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말까지 100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독일이 분담해야 할 몫은 약 29%에 해당한다.

독일 연방 하원은 지난달 말부터 여름 휴회기에 들어갔으나 이날 표결을 위해 특별 회의를 열었다.

독일 의회는 이번 표결을 포함해 모두 10차례의 유로존 위기 대응 관련 표결을 모두 통과시켰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표결에 앞서 의회에서 “주택시장의 결함에서 비롯된 은행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스페인에 필요한 시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전반적인 유로존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구제금융이 생존 가능성이 없는 은행들에 제공되지 않도록 선별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슈테펜 캄페터 재무차관은 “유럽집행위원회(EC)는 구제금융이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갖지 않은 은행들에 지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