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0~2세 무상보육 결정과정 실수 있었다”

입력 2012-07-20 08: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경규 사회예산심의관

“정책을 좀 더 촘촘하게 설계하지 못한 정부에도 잘못이 있다”

0~5세 무상보육 정책가운데 논란의 핵으로 떠오른 0~2세 전면무상보육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조경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19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보육제도 개선방향 공개토론회’에 참석해“이같은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조 심의관은“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당초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0~2세 보육료를 전계층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하지만 국회의 일방적인 결정은 아니고 정부가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재정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걷어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굳이 상위 30%에게까지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해 줘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당시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 심의관은“지난 3개월간 전문가, 수요자 의견조사,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았다”면서“작년 말 0~2세 전면무상보육 정책을 결정할 때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의견수렴 절차를 걸쳤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금년도의 초과수요나 초과재정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의해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올해 0~2세 보육료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심의관은“2013년부터 현행 제도를 어떻게 건설적으로 수정해 나갈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며“9월 정부 예산안 제출시까지 국민과의 신뢰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에도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의 최대공약수를 찾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229,000
    • +0.47%
    • 이더리움
    • 2,811,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488,300
    • -1.51%
    • 리플
    • 3,417
    • -0.2%
    • 솔라나
    • 186,500
    • -0.85%
    • 에이다
    • 1,066
    • -1.3%
    • 이오스
    • 740
    • -0.4%
    • 트론
    • 327
    • -2.39%
    • 스텔라루멘
    • 407
    • -5.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050
    • +1.77%
    • 체인링크
    • 20,820
    • +5.36%
    • 샌드박스
    • 409
    • -0.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