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 경제·금융 컨트롤타워는 싸움 중

금융위·금감원·한은 정책현안 놓고 불협화음

최근 가계빚·CD금리 담합 등도 책임 떠넘기기

경제와 금융권의 컨트롤타워인 정부기관들이 물고물리는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원회의 CD금리 담합조사를 기습실시한 가운데 이 또한 기관간 이권다툼 때문이란 얘기도 돌고 있다.

먼저 CD금리 담합 여부가 금융권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한은의 책임 공방이 뜨겁다.

이와 관련 권혁세 금감원장은 19일 CD 금리개선책이 늦어진다고 비난하면 달게 받겠다면서도 “금융 전반의 제도는 금융위원회, 금리는 한국은행이 주무 기관”이라고 밝혔다. CD금리 담합여부의 포화가 금감원에 집중되자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공동책임론을 들고 나온 모양새다.

이에 대해 한은에서는 입장이 난처해지자 한은을 마치 물귀신처럼 잡고 들어간다며 당혹과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은과 금감원, 금융위를 둘러싼 책임공방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특히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별안간 “(가계부채문제 해결에)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동 위원장 발언이 있자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가 더 커졌을 때 책임 소재를 한은에 떠넘기기 위해 공조를 언급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중수 총재 또한 “(금리 등의 거시적 방법보다는) 가계부채에 있어 미시적 대응이 우선한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에 응수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한은법 개정을 두고 조사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의 물밑 다툼이 치열했던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

한지붕 아래인 금융위와 금감원 마저 정책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해법으로 제시한 프리워크아웃과 관련해 "(프리워크아웃은) 잘못하면 모럴해저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권 원장은 같은 날 바로 “(프리워크 아웃제도는) 도덕적 해이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같은 대립은 CD금리와도 연결돼 공정위의 이번 조사를 촉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해 말 시중은행과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CD 금리를 대체할 금리를 찾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금융위가 “금감원이 왜 나서느냐”며 제동을 걸었고, 논의는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같이 이전투구에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세했다.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조사에 증권사에 이어 은행권까지 전방위 조사에 나서자 금감원과 금융위 두 수장은 이때만큼은 한 목소리로 공정위를 힐난한 것이다.

권혁세 원장은 이와 관련 “CD 금리가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으면 의심할 수는 있지만, 결론도 나기 전에 금융회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석동 위원장도 “담합 의혹이 있다면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스케줄을 갖고 움직여야 하는데, 독단적으로 나가면 중구난방이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유감표시에 대해 공정위는 “금융위원회와 카르텔부문은 공정위가 전속조사권을 행사하도록 업무협약을 맺었다”면서 “카르텔 조사는 보안이 중요한 만큼 사전에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공정위의 CD 금리 담합 조사 배경 또한 금융당국 간 영역 다툼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들어 금감원 내에 준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기로 하자 한국소비자원을 산하기관으로 둔 공정위가 반발한 것이다.

공정위가 금융소비자연맹에 의뢰해 변액보험 공시이율을 조사해 발표한 것이나, 소비자들의 은행 근저당권 관련 소송을 지원한 것도 금융영역으로 자신들의 권한 행사를 확대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의 CD금리 조사 또한 이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