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위원장 "KT, 와이브로 싫으면 반납하라"

망중립성 논란,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KT가 와이브로 사업을 하기 싫으면 주파수를 반납하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것은 지난 17일 KT 표현명 개인고객부문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와이브로 주파수를 시분할 롱텀에볼루션(TD-LTE)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방통위는 KT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동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 위원장 역시 와이브로 주파수의 TD-LTE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KT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와이브로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 없으며 서비스 품질 향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와이브로 망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망과 서비스를 진화시킬 때 글로벌 표준화 추세를 고려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사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했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제4이동통신 출범과 관련해서도 요건만 갖추면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망중립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가 필요함을 인정했다.

이 위원장은 망중립성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전제한 뒤, 통신망 트래픽은 공기처럼 아무나 쓸 수 있는 자연법칙이 아니라며 망 이용을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관리를 하되 이용약관을 만들고 고지를 정확히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케이블TV 업계와 불법 논쟁이 불거진 KT스카이라이프의 ‘DCS’와 관련해서 이날 참석한 홍성규 부위원장이 “솔직히 엄격히 해석하면 위법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위법이라고 단정짓긴 어렵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