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경제를 아는 교육대통령’ 지향

사교육 금지법 제정·학력차별금지법·수능의 자격고사화 등 추진

민주통합당 정세균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저는 경제를 잘 알고 있는 후보로서 ‘경제를 아는 교육대통령’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정론관에서 “사교육금지법, 기회균등법(학력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기회의 균등을 여는 교육실현, 교육에 국가의 책임 강화, 평생 고등교육 체제 구현 등 ‘정세균의 3개 교육비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교육금지법 제정하기로 했다. 정 후보는 “공교육강화 및 사교육금지법을 제정해 1개월 이상의 선행학습을 금지토록 하겠다”며 “기존 보습 예능분야 등 입시 사교육을 방과 후 학교 등 공교육 체계로 끌어들여 학교가 모든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벌사회와 대학서열화를 해소키로 했다. 정 후보는 “서울대와 지방국공립 대학교의 통합 및 공동학위제를 추진하겠다”며 “속칭 학력차별금지법인 기회균등법을 제정해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고졸 할당제 시행과 임금·승진 등에 차별을 금지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입시 제도도 개편키로 했다. 그는 “수능시험을 자격고사로 만들고 대학별 입학시험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사람들이 언제든 대학 입학이 가능한 평생고등교육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역설했다.

학생 줄 세우기의 대명사인 일제고사, 성적 공개 등의 경쟁 정책을 폐지할 방침이다. 정 후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하고 자율형사립고 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시켜 학생선발권 회수해 고교평준화를 달성하겠다”며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부언했다.

이어 학습과정 다양화처럼 맞춤형 중등교육을 시행할 작정이다. 그는 “학교선택 교육과정제와 무학년학점제를 도입해 학생의 수준과 진로에 맞게 교과 선택을 다양화하겠다”며 “중고교의 학년 구분을 없애고 교과 이수제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겠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인적자원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초·중·고등교육에 투입하는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