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발에 오줌누기’ 부동산 살리기 역부족

취등록세 인하 등 알짜대책 또 빠져…전문가들 "예상 넘는 특단대책 필요"

정부가 민관합동 정부토론회를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DTI 규제 적용을 빚 상환 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게 골자다.

하지만 이미 금융 규제 완화 시기를 놓친 뒷북대책인 데다 이미 지난 5월 간보기 식으로 시장에 흘려 대책의 의미가 희석됐다는 평가가 팽배하다.

정부는 지난 21일 청와대에서‘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를 열고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가계부채 부실을 우려해 DTI 규제 기본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DTI 규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그간 가계부채 때문에 절대 손댈수 없다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도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있는 취등록세 인하 등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진 데다 간헐적으로 툭툭 던지는 언발의 오줌누기식 대응으로는 장기간 침체로 빈사상태인 시장을 살리기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즉, 현재 아파트 거래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DTI 규제 때문이 아니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단순하게 은행에서 돈을 조금더 빌릴수 있다고 투자자들이 집 사기에 나설 시장 상황이 아니다”며 “양도세 한시적 폐지나 기준시가 과세등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는 특별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도“주택가격이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회복되지 않은 이상 거래가 늘기 힘들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을 막거나 부동산 침체 공포 확산을 차단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내부에서 조차 부자감세 논란을 피해가기 쉽지 않아 입법자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 평배하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국회 통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