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빨간등’…하반기 ‘고강도’ 세수관리

1~5월 세수 진도율 47.3% 국세청, 체납정리·은닉재산 추적 강화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위축 등으로 인해 올해 내국세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국고로 들어온 세수는 당초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192조6000억원의 47.3% 수준인 91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48.1%), 진도비가 소폭 하락한 것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세원 발굴과 세수 변동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치밀하게 세수를 관리하겠다"며 "신고후 신속한 사후검증과 공정한 세무조사 운용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 위주의 체납정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소셜커머스 등 신종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초부터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 올해 6월까지 전자상거래, 파워블로거 등에 대해 총 73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거주지국 위장,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 등을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재산은닉 공모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대법인 조사대상 연도를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대주주 등 관련인 동시조사, 금융추적조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중장부 작성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전문직, 현금 수입업종을 비롯해 외국인 성형관광 전문병원, 양악수술 전문치과, 피부관리숍 등 최근 호황업종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준비를 위해서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모의신고 등을 연내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