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복지 갈등 해소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 필요”

복지예산 확대에 관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ㆍSocial Impact Bond)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자본시장연구원 프레스룸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용방안: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SIB는 정부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민간 전문사업자와 약정하고 사회적 성과(social outcome) 목표가 달성된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절감효과에 비례하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이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상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김 연구위원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양극화, 소득불균형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상 해법은 예산 부족, 효율성 미흡, 사업성과에 관한 평가 부재 등으로 인한 한계를 가진다”며 “정치적 이념을 떠나 복지논쟁에 관한 해법을 자본시장 영역에서 찾으려는 시장친화적 혁신방안으로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IB의 도입을 통해 국내 사회취약 부문에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 사회문제의 예방 또는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서비스 사업실패의 위험이 민간부문의 투자자에게 이전 된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SIB 프로그램이 성공해 사회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면 사회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절약되고 절감된 예산을 사회문제 조기개입에 재투자(reinvestment)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짐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증세 없는 복지확대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