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선경선, ‘뻥튀기’ ‘묻지마’ 공약 남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27일 부산·울산 합동연설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부산을 특별시로 승격시키고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산 그린벨트도 중앙으로부터 부산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바꾸겠다”면서 “과감하게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부산특별시의 모든 도시계획과 여러 가지 중앙이 하던 규제 등 권한을 대폭 부산시로 위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게 되겠냐 하지만 세종시도 특별시고 제주도도 부산보다 작지만 특별도”라면서 “부산이 되지 말란 법이 어딨겠나”라고 자신했다.

부산의 해양특별시 승격 문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약으로 제시했고, 법안도 제출돼 당시 박근혜 대표 등 영남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결국 무산됐다.

임태희 후보는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교육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해 사교육을 금지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임 후보는 지난 18일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학생들이 입시 사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입시학원을 학교체제로 전환해 학생들이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 되면 교육부를 없애서라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사교육 금지에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어 시행가능성 여부는 미지수다.

안상수 후보도 “2030년 국민소득 4만 달러, 인구 8000만명 한반도통일경제권 달성”을 약속하고 있지만, 차기 대통령 임기가 2018년까지인데다 전문가들도 소득수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 ‘장밋빛 공약’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