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반격… "순환출자 규제땐 투자 위축"

전경련 "일자리 창출 저해 등 부작용"…정치권 규제 움직임에 정면 반박

재계가 정부의 순환출자 금지 움직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다.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순환출자는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세계 유수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는 점도 기본 전제에 깔려있다.

전경련은 지난 6일 오후 여의도 KT빌딩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추진중인 순환출자 금지 법안과 관련“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대기업의 출자구조에 대해 규제하게 되면 해당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에 내수경기 침체 등 힘겨운 상황을 보다 가중 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제계 입장을 발표한 배상근 상무(경제본부장)는 먼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기업은 지분율 높일 수밖에 없다. 기업은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대신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할 것”이라며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신규순환출자금지에 대해서도 배 상무는 “출자는 기업 차원에서 투자”라며 “신성장 동력을 위한 사업구조 재편 등 구조적 측면에서 하는 경우 많다. 출자를 통한 투자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의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순환출자 제약으로 묶인다면 기업을 키우지 않고 배당만 챙기려는 외국기업에 매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순환출자 고리로 형성돼 있는 대부분의 기업을 보면, 해외자본이나 외국에 넘기지 않고 국내에서 인수한 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대기업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된 다는 점도 강조했다.

배 본부장은 “일률적으로 어느 그룹에 얼마 들어간다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며 “그만큼 자금이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분매입에 활용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단체들이 산출한 비용은 최소한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드는 금액이며 그룹 전체적인 측면에서 향후 사업전략 등을 고려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액이 소진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5개 그룹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매각해야 할 지분이 총 9조6000억원가량이라고 분석했으며 재벌닷컴은 순환출자 해소 비용을 삼성 4조3290억원, 현대차 6조860억원 등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이 소진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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