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경제정책 마무리 작업 착수…3% 경제성장률 확보 위해 사활

박재완 “새로운 정책 발굴보다 기발표 과제 마무리 더 중요”

정부가 2013년 2월까지 6개월 가량 남은 임기 동안 현 정부 추진해 온 경제정책의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취임 당시 연평균 경제성장률 7%를 약속했던 MB정부의 5년간 실제 성장률 전망치가 3.1%로 가까스로 3%를 넘긴 가운데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이마저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제2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주요국의 정책대응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국내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된 모습이지만 잠재적 불안요인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시장상황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내수부문에 중점을 두고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대내외 경제여건이 쉽지 않은 가운데 이번 정부 마지막 하반기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보다는 이미 발표된 과제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내수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하반기 역점 과제 1순위로 정했다. 특히 내수활성화민관합동토론회에서 제기된 역모기지 지방세 감면, 경제구역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유도 등을 8월말까지 조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 179건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국회에 제출된 총 벌률안 1693건 중 1288건인 76%가 국회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379건(22.3%)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폐기된 법률안 379건 중 179건의 재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추진 주요 법률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국내 투자은행제도를 도입해 투자은행이 신생기업 발굴 등 종합 기업지원서비스 실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규모 고용인력 창출한 서비스 산업 진흥) 등이다.

경제 5단체와도 협조해 재정보강, 투자, 소비, 관광, 주택 등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기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된 471개 안건 중 종합대책으로 발표된 53개 안건을 △서비스산업·일자리창출 △투자활성화·기업환경개선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4개 부분으로 분류, 8~9월 중 추진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