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한다

지경부,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육성

정부는 현재 연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에만 적용하던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오는 2013년부터는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핵심인재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장기재직자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오는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를 만들다는 목표 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견기업 3000플러스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따른 부담을 대폭 줄이는 한편 인재확보, 기술개발, 경영혁신 등 주요 분야에 대해 정부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윤상직 제1 차관은 “지난 5월 지경부 내 중견기업국을 신설한 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면서 “중견기업 성장의 부담 완화, 우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 및 기업핵심 역량 강화, 성장 인프라 조성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우선 현재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에만 적용되던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오는 2013년부터 200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중소기업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가업승계 공제시 고용유지 조건으로 인해 기업의 고용이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하도급 문제도 개선된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대금지급 기일, 결제수단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도 보호받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기준’을 개정,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대상으로 포함하고 향후 성과를 통해 하도급법 개정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인재확보 시스템도 대폭 강화된다.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애로요인 1위는 ‘전문인력 확보’(38.1%)였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인력들이 대기업들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핵심인재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장기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핵심인재와 해당 기업이 동일금액을 매달 적립, 5년 후 목돈마련을 가능케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여기에 정부는 추가적인 장기재직 인센티브도 부여해 핵심인력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지경부 중견기업국 관계자는 “현재 500여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약 120여 기업들이 참여의사를 피력해왔다”면서 “무엇보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크게 홍보가 돼서 인재들의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될 방침이다. 지경부는 소관 R&D사업 중 중견기업 투자 비중을 2010년 1.6%(약 720억원)에서 오는 2015년까지 6%(3000억원)까지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던 중견기업이 주관 가능한 R&D 과제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