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8월국회서 결산처리해야”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6일 “내년도 예산안의 정상처리를 위해서는 8월국회에서 결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며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결산 심사 기본 방향으로는 △잘못된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재정위기,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민주주의 위기 등이 심화된 실태 및 부작용 규명 △특수활동비, 홍보비 등 불투명한 낭비성 예산, 유사·중복 사업, 집행 부진 사업 등 ‘삭감해야 할 사업’의 집행실태 점검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법적 조치 및 대정부 견제 기능 강화 △결산심사 결과를 국정감사 및 내년도 예산 심사에 적극 연계해 효율성 극대화 등으로 제시했다.

그는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 최소한 3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어도 10월 말에는 예산안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8월 결산국회를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 폐해를 규명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재정위기도 벅찬데 애그플레이션이 겹치면 저성장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며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국제 곡물가 급등이 식품 가격에 반영돼, 물가는 뛰고 식료품 비중이 높은 서민 생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