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결정

이르면 오늘 발표…한국은 제안 거부 방침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한국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사이토 쓰요시 관방 부장관 주재로 독도 문제에 관한 관련 부처의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르면 17일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고 한국에 제안하는 것은 1962년 이후 약 50년 만이다.

일본 측은 제소 절차가 쉽고 신속한 의사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공동 제소를 선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고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ICJ 제소 제안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 측이 ICJ 제소를 제안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일본은 한일 양국 사이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적극 호소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를 얻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같이 나온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분석이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지난 15일 독도 제소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에는 “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당사국인 한국이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하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기 시작한 지난 1954년과 1962년 두차례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부했다.

일본은 조만간 자국의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한국에 보낼 예정이며, 한국이 공동 제소를 거부할 경우 1965년 한일협정 때의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에 의거해 양자 교섭에 응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이 ICJ 제소를 제안할 경우 양국간 외교관계는 더욱 냉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