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김승연 법정구속, 항소심까지 지켜봐야”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은 17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정구속 된 데 대해 “항소심까지 지켜봐야 법원의 태도변화를 확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재벌 총수가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까지 된 것은 최초라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재벌들의 경제범죄에 관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너무나 관대한 처벌을 해 왔는데 이번 판결이 과거에 비해서는 전향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선주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재벌총수 비리 척결’ 등을 외치고 있는 것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며 “문제는 정치권에서는 때에 따라서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다가 다시 또 담담해지면 관용이니 뭐니 하면서 좀 유연한 판결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재판도 더 두고 봐야 된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공식은 주로 항소심에서 100% 관철된 공식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놓고 반발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번에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것이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서 회사를 어렵게 만든 것 아니냐”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 가중처벌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도 이제는 스스로 사람인 것을 인증해야 된다”며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사회적 파장이 큰 경제범죄 일 경우에 가중처벌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앨론 사건이라고 해서 15억달러 분식회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24년 4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바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비슷한 경우에 두산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예외 없이 다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역 24년을 선고해서 아직도 수감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야 간 차이가 많다”면서 “그러나 그 차이보다도 지금 입으로 얘기하는 경제민주화가 과연 진심어린 것인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당시 장군이나 5·18 계엄으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장군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재벌비리를 굉장히 격렬하게 비판하고 그런 것을 바로 잡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다”며 “그런데 오히려 가장 이렇게 심각한 정경유착의 폐해를 낳았던 장본인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선거를 앞둔 그런 일회적 홍보구호가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 정책들을 면밀하게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