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치쇄신안, 무슨 내용 담기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강력하고도 조속한 정치쇄신책 마련을 당에 주문함에 따라 어떤 내용이 담길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쇄신특별기구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함에 따라 특별기구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교수, 법조인 등 외부 인사와 당내 인사가 결합해 총13~15명 규모로 꾸려질 특별기구는 빠르면 다음주 초 공식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현재 기구의 콘셉트를 논의 중”이라면서 “인선에는 며칠이 걸려 다음주 중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기구에서 만들 쇄신안에는 박 후보가 앞서 후보 수락연설에서 밝혔던 △대통령 친인척·권력형 비리 척결 △공천시스템 개혁 △고위공직자 비리 가중처벌 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통령 친인척 재산권 제한, 4년 중임제로의 개헌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대통령 친인척·권력형 비리 예방을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문제가 생기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토록 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비리에 연루될 경우 가중처벌하고 사면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정 범위 내의 대통령 친인척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을 등록하게 하거나 주식거래를 제한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4.11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추진했던 ‘현역의원 기득권 배제’등보다 강도높은 공천개혁 작업도 예고했다. 현영희-현기환 금품수수 의혹 파문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당 폐지를 통한 원내정당화, 기초 단체장·의회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등이 전격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박 후보가 필요성을 인정한 4년 중임제 개헌의 경우, 여야 합의가 필요한 데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홍일표 대변인은 “꼭 필요하다면 제안할 순 있지만 헌법 개정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