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다문화 결손자녀는 500여명이었으나 2007년엔 1000여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2010년엔 1500명을 넘어섰다. 7년 만에 무려 3.12배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가정 해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0년 청소년 20%(5명 중 1명)가 다문화가정 출신일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교육과 인성 함양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학교에서 소외되는 아이들=결혼 이주자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 등으로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피부색이 달라 학교나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학교를 가지 않게 되고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
다문화가정의 4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농어촌에 밀집돼 학업 외에 가사나 육아 등 다른 역할을 요구받는 것도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1년 인터넷중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다문화가정 14.2%, 한부모가정 10.5%였다. 이는 일반 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 10.4%보다 높은 수치다.
정부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직장을 구할 나이에도 취직을 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돼 한국 사회 전반에 크나큰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재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불법체류 이주자의 자녀는 집계조차 안 돼 있고 중도 입국 자녀의 경우 한국어가 전혀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은 “이민 가정 출신 젊은이들이 일으켰던 파리 폭동, 런던 폭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면서 “성인 이주민들은 차별을 받아도 다른 나라니까 숨죽이고 살지만 다문화 2세들은 군대도 가야하고 그 차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겉도는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 ‘시급’=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3월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등록이나 국적취득 이후 전담 코디네이터가 입학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해 다문화학생(중도입국자녀) 재학률을 매년 10%씩 상승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다문화 자녀 대부분이 미취학 아동이라는 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같은 시설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결혼이민자의 전체 자녀 연령분포를 보면 만 6세 이하가 61.9%로 가장 많고 만 7~12세가 24.9%, 만 13~15세가 8.2%, 만 16~18세가 5.1%를 차지한다.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정부의 정책이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어 현장 밀착형 서비스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다문화 자녀의 대부분이 미취학 아동임에도 현장의 실정을 무시한 채 고등학교부터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문화가족의 3%가 최저 생계비 이하 극빈계층이고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어 진퇴양난에 빠진 아이들이 많은데 그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다문화 2세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다문화적 감수성과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재집단으로 육성해 활용할 수 있다. 또 사회 문화의 다양성으로 활력과 역동성을 갖추는 데 성공한 이민국가인 미국이 우리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각 부처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올해 하반기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