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햇살론, “서민 죽이네”

연체율 크게… 정부 대위변제액만 1400억

서민을 위한 햇살론이 가계빚을 부추기는, ‘서민 죽이는’ 햇살론으로 변질되고 있다.

햇살론은 저신용, 저소득층 서민들에 사업자금, 생계비 등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경기 침체로 소득이 줄고 집값마저 떨어지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정부가 대출금액의 95%를 보증해주고 있어 대출자들이 거기로 내몰리거나 금융사 부실 등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은 지난 2010년 7월 출시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총 23만명이 이용했으며, 총 대출금액은 2조1000억원이다.

하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의 대위변제율도 점차 늘어 2010년 말 0.03%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말 4.8%, 올 6월 현재 8.4%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 6월 기준 금액만도 14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소득하위 40%가구의 원리금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어섰다는 결과가 발표되는 등 저소득층 채무자의 연쇄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햇살론 사고를 메우는 보증재원은 정부와 금융회사들이 출연해 마련한 자금인 만큼 사고가 나면 국민세금으로 물어주는 셈”이라며 “애초 모럴해저드를 피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햇살론이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이 되려면 대출금리는 지금보다 높아져야 하고, 정부나 금융사들도 100%보증을 요구해선 안 된다”며 “대출의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