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vs. 애플, 미국 특허소송 앞으로 절차는?

애플 7일안에 갤럭시S2 판금 요구할 듯...한 달 안에 법원 최종 판결 항소시 7개월 후 판결...2차 재판은 2014년

삼성전자의 완패로 끝난 애플과의 미국 특허소송은 앞으로도 수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애플이 삼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이어 삼성의 항소와 2차 재판 등이 진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들에 대해 영구 판매금지 처분을 신청한데 대해 다음달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삼성과 애플간 특허 침해사건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가 심리 날짜를 다음달 20일로 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애플에는 오는 27일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의 판금을 원하는지 적시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고 판사는 애플의 요구 범위에 따라 자료 제출 기일이나 심리 날짜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애플의 마이클 제이콥스 변호사는 전일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에게 7일 이내에 미국 내에서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미 삼성의 넥서스폰과 갤럭시 10.1탭에 대해 예비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업계는 삼성이 판금 명령을 받을 경우, 10억달러가 넘는 벌금보다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크 렘리 스탠퍼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에서 자리잡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생태계의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판금 명령이 나올 지가 관심사”라고 전했다.

삼성은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판결이 결정되면 워싱턴D.C에 있는 미연방순회특허항소법원에 제소할 계획으로 항소 판결은 7개월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배심원들의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마크 렘레이 스탠퍼드대학 법대 교수는 “배심원의 평결은 바꾸기가 어렵다”며 “배심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매우 신중하게 처리한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최신 제품들에 대한 두번째 특허재판은 루시 고 판사 주재로 오는 2014년에 열릴 예정이다.

삼성은 갤럭시S2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최신 제품인 갤럭시S3로 미국 시장에서 애플과 대결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애플 측의 증언을 감안할 때 갤럭시S3 역시 과거 디자인 특허 모방에 의한 부산물이라는 것이 애플의 기본적 시각이어서 상황은 녹록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