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영유권 열 올리더니…야당, 이번주 총리 문책결의안 제출

서툰 국정·외교로 통치력 흔들…야권, 조기 총선 유도

일본 제1 야당인 자민당이 이번주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참의원(상원)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는 지난 25일 인터뷰에서 “문책(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제출 시기는) 다음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야권은 노다 정권이 내정과 외교 양면에서 통치력을 잃었다는 점을 문책결의안 제출의 최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야권은 노다 내각의 외교 실패를 추궁한 뒤 문책결의안을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여서 문책결의안이 제출되면 가결이 확실시된다.

문책결의안은 가결돼도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가결 후 야당이 상원의 법안 심의를 거부하면 국회가 마비된다.

이는 한국 등과의 영유권 분쟁으로 흔들리는 노다 총리에 한층 강한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관측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과 적자국채 발행을 위한 특례공채법안 통과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민당의 문책결의안 제출 언급에 민주당은 발끈했다.

민주당의 조지마 고리키 국회대책위원장은 26일 NHK의 프로그램에서 “문책결의안은 상대방에게 되레 힘을 보태주는 격”이라며 “국익을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의 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여야의 난타전까지 발생할 경우 일본의 입지가 한층 불안해질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독도를 방문한 이후 한일 양국은 독도 영유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은 조기 총선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자민당은 이달 초 총선을 조기에 실시할 것이라는 민주당의 서약을 담보로 총리가 추진하는 소비세율 인상 법안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현재 내각 지지율이 30% 미만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만큼 서둘러 총선을 해치우겠다는 일념이다.

일부 언론은 총선 시기로 11월 초가 가장 유력하다고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