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앙은행 집중분석] ECB 유럽중앙은행… 글로벌 경제 마지막 구원투수되나

1998년 ‘암스테르담 조약’ 기반 출범… 17국 3억3000만명 유로 사용

그리스 재정위기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ECB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국가들의 통화정책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 중 한 곳이다.

유로화로 상징되는 유럽 단일통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1920년대부터 거론됐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실질적인 중앙은행 창설 논의가 이뤄졌다.

EU 회원국들은 지난 1986년 유럽단일의정서에 따라 상대국과 규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9년 채택된 들로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단일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경제와 통화 통합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공동체(EC)는 1992년 단일 화폐를 형성하기 위해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한 뒤 3단계로 나눠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먼저 1990~1993년까지를 1단계로 정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록 했다.

2단계인 1994~1998년에는 ECB의 전신인 유럽통화기구(EMI)를 설립하고 각국의 재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3단계에 진입한 1999년에는 유럽중앙은행제도(ESCB)를 창설하고 환율을 고정시키는 등 회원국 간 경제 정책의 방향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시작했다.

ECB는 1997년 유럽연합(EU) 15국 정상들이 암스테르담 회의에서 체결한 유럽통합에 관한 기본협정인 ‘암스테르담 조약’ 아래 1998년 독일의 금융 중심지 프랑크푸르트에 설립됐다.

ECB는 1999년 유로화 도입 전까지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유로화가 통용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 ECB 이사회는 회원국가의 금융 정책 집행권을 갖게 되었고 유럽 금융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로 자리잡았다.

ECB는 유로존의 전체적인 금융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각 나라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책임을 진다.

ECB는 유로존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의 목표를 연 2%선으로 정해 물가 안정을 최우선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럽 단일통화인 유로화 발행의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과 협의해 화폐 발행과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화폐가 아닌 유로 동전은 ECB의 감독 아래 각 나라에서 발행할 수 있다. 또 유로화 외환 거래와 유로 은행 간 결제 시스템도 운영한다.

ECB의 자본금은 50억유로로 27개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주주로 참여했다. 기초자본액은 1998년 기준 각국의 GDP에 비례해 할당됐다.

최근 국제사회의 눈이 ECB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재정위기 사태 때문이다.

특히 그리스발 재정위기는 단일통화인 유로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재정적인 합의와 강제가 없이 성급하게 통화 동맹을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일화폐를 사용하지만 국가별로 통화정책 방향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제기됐다.

유로존 재정위기 사태가 지속되면서 ECB가 만족할 만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CB가 글로벌 경제 침체 해결을 위한 ‘마지막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하다.

지난 달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화를 지키기 위해선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말 한마디에 7%를 넘나들던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6.21%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시장은 오는 31일 열리는 미국 잭슨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드라기 ECB총재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 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