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對)중국 경제의존도 심해질 것"

한국은행 최지영 연구원 보고서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대외개방 추진으로 중국경제에 더 예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최지영 전문연구원은 30일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보고서에서 "앞으로 북중 접경지역 특구 개발에 따라 북한의 대(對)중 의존도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현재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경제특구 중심의 개방 정책을 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북한은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제정했다. 또 '나선(나진ㆍ선봉) 경제무역지대법'이나 '외국인 투자법' 등 관련 제도도 고쳤다. 이는 북한이 북ㆍ중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란 해석이다.

한편 2000년 약 5억 달러 수준이었던 북중 무역 규모는 2011년 56억 달러로 10배 이상 늘었다. 북한 전체 무역에서의 비중 역시 20% 수준에서 89%로 크게 확대됐다.

남북경협이 답보상태를 보이며 외화수입 급감으로 경제특구 정책 역시 북중 경협 확대 방향으로 바뀌었다.

실제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북중 접경지역의 특구는 북한과 중국이 공동개발ㆍ공동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 14일 중국을 방문한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국과 황금평ㆍ위화도 특구 관리위원회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 연구원은 북중 접경지역 특구가 북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금평ㆍ위화도ㆍ나선 특구에서는 북한 기업의 투자가 가능한데다 특구 생산품이 북한 시장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 연구원은 중국이 과거 북의 핵실험에 반대하며 북한당국을 압박했던 것처럼 중국 자본의 북한 영향력 확대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