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무장관, 독도 문제 ‘동상이몽’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영유권 문제와 경제 문제는 별개”…일본 입장과 상반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양국 재무장관의 입장이 엇갈려 주목된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에 대해 “경제 문제와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회의 전 인터뷰에서 “최근 특히 험악해지고 있는 한일 영유권 문제로 양국간 경제 협력이 손상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는 일본이 영유권 문제를 양국의 경제 협력관계로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일본이 영유권 및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보복 정책을 펴는 가운데 한국이 경제 측면의 영향을 감안해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일본 측은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은 표면적으로 통화 위기시 외화를 서로 융통해주는 차원의 결정이지만 사실은 한국의 통화 위기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고 보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언론들은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정이 깨지면 일본 측이 더 불리하다고 보도했지만 한국이 입는 타격도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발언을 계기로 양국 간에 오랜 세월 지속돼온 영유권 문제를 국제 분쟁으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는 제안을 한국 정부가 거부하자 단독으로 ICJ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청사로 불러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전달한데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한국 측 회답에 지극히 실망했다. 단독으로라도 제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조치를 취하려는 것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분쟁거리로 만들려는 의도가 짙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갈등의 골은 이미 양국간 경제 협력관계로까지 번졌다.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은 지난 17일 기자 회견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확대 조치에 대해서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일왕 사죄 발언에 대해선 “일본 국민의 감정을 해치는 듯한 발언은 간과할 수 없다”, “경제와 완전히 분리해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한일 통화스와프의 수정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서는 지난 24일부터 예정한 양국 재무장관급 대화도 연기했고, 한국 국채 매입 계획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상호 협력은 양국 상호의 국익에 근거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