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달 중 지상파TV 종일 방송 허용 계획

이르면 이달 중 지상파TV의 종일 방송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규제 완화 방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각 방송사에 허가증을 줄 때 ‘방송 운용시간’에 이 같은 시간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방송 시간을 규제해왔지만, 이 같은 규제를 없애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방송 시간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KBS, MBC, SBS 등 지상파 TV에 대해 오전 6시에서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하루 19시간만 방송을 허용했고 스포츠 중계 등 허가 외 시간에 방송을 하려면 일일이 방통위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방통위는 방송 시간을 지상파 방송사가 정하도록 하는 대신 하루 최소 19시간 이상은 방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는 시청자 보호와 방송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오전 1시~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재방송 비율과 19세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의 방영 비율을 권고하기로 했다.

재방송의 경우 매월 전체 심야 시간대의 40%(1일 기준 2시간)를, 19세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의 경우 매월 전체 심야 시간대의 20%(1일 기준 1시간)를 각각 상한선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방통위는 올해 초 지상파 방송의 방송운용시간을 자율화할 방침이었지만 신문과 유료방송 업계 등의 반발이 거센데다 방송사 파업까지 겹쳐 계획을 늦췄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