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구조조정 칼바람 예고…부실 건설사 단속 확대 추진

건설업계에 또다시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페이퍼컴퍼니 등 ‘무늬만 건설사’ 뿐만 아니라 부실·불법 건설사들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실 건설사 옥석을 가리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3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등록업체 현황 실태조사에서 기준 미달 회사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조사 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을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기존에는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실태조사 하는 등 업체를 가리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기준 미달 부실 건설사는 이번 단속을 통해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요건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건설업체 수는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늘어나 2007년 말 5만5301개사에서 올해 6월말 기준 5만7229개사로 1928개사가 늘었다. 이에 비해 최근 수년간 건설공사 수주액은 100조~120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수주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부는 직접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컴퍼니들이 대거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하도급업체 부실화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건설사업연구원이 최근 종합건설업체 1만1500여개사를 대상으로 부채비율과 영업이익률 등을 분석한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업체는 6000여개사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성이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설사들이 수주를 독식하면서 건전한 시장 경제질서를 어지럽지고 있다”며 “건실한 건설사들의 부실화르 막는 등 업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부실·불법 건설사 퇴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건설업 등록·시공제도를 비롯해 입찰·보증제도 등 건설관련 제도전반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설업계는 부실건설사의 단속 확대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장기 불황으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단속 강화가 업계 전반에 직격탄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 건설사 하나가 무너지면 연관업계에도 타격이 상당하다”며 “건설사들의 지원을 늘려 바닥경기를 살리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