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4천명 계약직 전환

16개 기관·단체 상반기 전환률 0% 기록 2년 이하 근무자·연구소 박사·고령자 등은 제외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 등 1만1000여개 공공기관·단체의 비정규직 1만485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3일 밝혔다. 또 상반기 전환계획을 세웠음에도 단 한명도 전환하지 않은 기관·단체는 모두 16개로 나타났다.

시민석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2012년 상반기에 1만4000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며 “중앙행정기관 45개소, 자치단체 246개소,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을 포함해서 424개소, 교육기관은 1만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른 것이다. 당초 올해 상반기 전환계획이었던 14436명에서 추가로 418명이 늘어난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년 이하로 근무하는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와 업무대체자·고령자·박사 학위 소지자 등운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총 22만명인 비정규직에서 이들 전환제외자는 15만7000여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8000명, 내년에는 4만1000명을 포함해 전체 6만4000명이 전환할 계획이다.

시 국장은 “당초 전환계획은 과거 2년 이상 계속 됐고 앞으로도 2년 이상 계속될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며 “앞으로 시간이 가면 2년 미만으로 전환계획에서 제외됐던 사람들까지도 포함된다면 내년 이후부터는 전환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기관별 전환계획을 보면 올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은 계획한 1240명에 못미치는 1132명, 자치단체 계획보다 94명 초과된 931명, 공공기관 역시 150명 늘어난 2823명, 교육기관은 9968명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실적비율을 살펴보면 중앙행정부처에서는 법무부(77%), 국세청(50%), 문화재청(44%), 농촌진흥청(25%), 산림청(30%), 등이 계획에 못 미쳤다.

당초 상반기 계획에서 단 한명도 전환하지 못한 기관으로 △서울시 종로구청(상반기 전환계획 21명) △강원도 평창군청(2명) △충청북도 단양군청(1명) △경상남도 합천군청(9명) △한국관광공사(6명) △농업기술실용화재단(8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2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4명) △선박안전기술공단(1명) △한국시설안전공단(3명) △한국인터넷진흥원(14명) △코스콤(1명) △강북구도시관리공단(1명)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9명) △용인도시공사(1명) △전주시시설관리공단(23명) 등 16개 기관 및 단체로 나타났다.

시 국장은 “비정규직 업무 담당자 간담회, 컨설팅 등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이행실태를 꾸준히 관리해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선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