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털기’ 왜?

공정위 “업계 전반 위법사항 조사일 뿐”

업계 “판매수수료 추가 인하 팔 비틀기”

민원에 따른 단순 조사절차일까?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일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백화점 업계를 겨누고 있다. 5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일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의 배경을 두고서는 공정위의 입장과 업계의 시각이 엇갈린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민원이 빗발치는 데 따라 위법사항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업계에서는 판매수수료 추가 인하 요구를 밀어붙이기 위한 압박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판매수수료율 추가인하 요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핫라인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가 작년부터 수수료율을 조금 내리는 대신 각종 부담금을 올리고 있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대형 백화점 업체들이 겉으로는 판매수수료을 인하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납품업체의 부담을 늘리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재 이들 업체의 판촉비 인상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유통업체의 추가 수수료율 인하에 초점을 맞춘 조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양이 결국 백화점 팔을 비틀어서 판매 수수료 내리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갑작스레 조사에 나선 것은 사실상 ‘손봐주기’ 성격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대백화점 하병호 사장이 공정위의 수수료인하 요구에 대해 작심발언을 한 것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됐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하 사장은 지난달 23일 충청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백화점이 떼돈을 버는 게 아니다”라며 “수수료 추가 인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시작된 후로 백화점 기업의 대표가 공정위를 향해 쓴소리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하 사장의 발언으로 공정위가 발칵 뒤집혔다는 후문도 들려 온다. ‘업계 손보기’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부분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판매수수료 인하는 어렵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백화점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내린 수수료를 또 내리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매출을 많이 올리도록 도와줘 협력업체 납품량을 늘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