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재개" 목소리 높아졌다

문민정부 이후 15년 집행안해…최근 어린이성폭행 사건 계기로 집행재개 힘실려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3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최근 어린이 성폭행이나 묻지마 살인 등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형집행 재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까지 ‘사형제도’ 옹호 발언을 하면서 ‘사형제·사형집행’을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사형집행이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많아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나 1997년 사형이 집행된 이후 15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1949년 7월 14일 살인죄로 사형을 집행한 뒤 1997년 12월 30일까지 모두 920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현재 사형 대기 기결수는 60명 안팎이다.

세계적으로도 현재 사형제를 완전 폐지했거나 법률상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120여개국에 달한다.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은 나라 중에서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011년을 기준으로 20개국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주 7세 여성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박 후보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동 성폭행범 사형집행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저는 사형제 폐지는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지 폐지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문수 경기도지사도 “사형제도가 있는데도 집행하지 않아 치안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사형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닌데도 굉장히 해괴한 궤변을 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아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형제 존치에 찬성하는 이재교 변호사는 “사형집행으로 흉악범죄가 실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범죄로 사망하는 피해자를 몇 명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사형집행은 필요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형제 반대론자들은 사형 외에도 중범죄자를 처벌하고 격리할 다양한 대안이 있고 사형제가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 흐름을 거스른다는 반론을 편다.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이런 분위기에서 사형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범죄 위험에 대한 일종의 정서적 반응”이라며 “사형집행이 없어서 아동 성폭행이나 살인 등 범죄가 발생한다고 속단하는 것은 합리적 분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종신형이나 집중적 보호관찰제, 전자발찌,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무엇보다 사형이라는 극형은 세계적 추세로 볼 때 폐지로 기울어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3일 일각에서 제기된 성폭력 강력범의 사형집행 재개 논의와 관련해 “너무 성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까지 거의 15년간 사형 집행 하지 않고 국제 앰네스티로부터 사형 폐지국으로 지정받고 있다”며 “사형제 논의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인권단체들 역시 “지난 1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엠네스티로부터 사형폐지국가의 명예를 얻었는데 이를 거스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형집행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