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진 공기업, 나라 살림은 휘청

자산 1777억달러 OECD 국가 중 '최대'…빚 464조 재정건전성 위협

급속히 늘고있는 공기업의 부채가 정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원인은 국가 정책사업이다. 한국 공기업은 몸집에 비해 체력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늘고있는 부채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로 부실해졌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한국 공기업의 순자산가치는 1777억 달러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었다. 순자산가치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기업 청산을 가정할 때 남는 자산을 뜻한다. 이를 통해 각국 공기업의 현재 가치와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OECD가 지난해 8월 비교 가능한 28개 회원국의 공기업을 비교한 결과, 한국 공기업의 순자산가치가 가장 컸다. 10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1577억 달러), 노르웨이(1310억 달러), 이탈리아(154억 달러) 등 4개국뿐이었다.

공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이 상위권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 순자산 비율은 한국이 16.8%로 분석됐다. 대상국 평균치의 1.7배다.

그러나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7년 말 249조원이었던 공공기관 총부채는 지난해 464조원으로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4년 만에 215조원(86%)이 급증한 것이다. 부채비율 역시 2010년 165.2%에서 2011년 196.9%로 30%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국내 중앙 및 지방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2007∼2011년 평균)은 약 35.2%다.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주요 7개국과 비교하면 한국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뿐이다.

그러나 공기업 외에 정부를 포함한 공공 영역 전체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67.6%로 한국이 비교 대상 7개국 평균인 109.2%보다 낮았다. 한국 공기업의 부채부담은 높지만 정부의 부채부담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정부 재정건전성이 공기업의 높은 부채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올렸음에도 공기업의 독자신용등급은 조정하지 않았다. 정부의 신용등급은 오르고 금융공기업의 독자적인 신뢰도는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국가신뢰도는 물론 정부의 재정건전성까지 위협하는 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요인이 국가정책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공공기관 자산의 71%를 차지하는 21개 주요 공기업들은 국가정책 사업시행으로 차입금을 크게 확대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떠맡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지난 2009년 3조원 미만이었으나 지난해 12조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4개 기관의 부채가 지난해 기준 공기업 전체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4대강 사업, 경인 아라뱃길 공사, 국외자원 개발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이 이들 기관에 집중되면서 부채 증가를 부채질했다.